이 수 한
본사 부회장

 

북한의 김정은이 3대 세습으로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동족 상호간 총성 없는 총구를 겨누며 대치상태로 분단의 아픔속에서 대북방송 지양은 물론 최전방 경계초소 (GOP)까지 일부 없애는 최근에 와서 북한군 병사와 일반 북한 주민들까지 연이어 귀순, 철책선을 통과하는 상태를 두고 북한군이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의 지적이지만 정작 기강이 풀린 것은 북한군이 아니라 철통같은 강군을 자랑해온 한국군이라는 지적이 더 크게 일고 있어 안보차원의 국방태세 강화책이 요구된다는 대국민차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북한 주민의 남성이 동해안을 통해 귀순한 사실은 무방비 상태의 한국군의 최전방 철책 경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귀순자의 우리나라 해안선을 걸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우리의 CCTV에 10번이상 찍혔지만 우리군은 8번째까지 실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합참측의 확인이다. 

전방 감시 장비가 2번이나 경고등과 경고음을 울렸는데도 근무자들이 무시했다. 경계를 아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계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대가 여기 뿐일까 귀순 북한주민은 5~6Km를 3시간 동안 걸어 민간 통제선 부근까지 남하 했는데 적발, 검거하지 못했다. 
남하하는 북한 주민 첫 식별부터 사단장 보고까지도 약 34분이 걸렸다. 
만약 무장한 병력이 침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앞선다.
북한 남성은 해안 철책 배수로로 통과해 들어왔다.

그런데도 해당부대는 이 배수로의 존재 여부조차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크다. 
작년 7월 서해안 철책 배수로 통해 탈북민이 월북했을 때 군당국은 일선 부대 전체에 철책 배수로 확인을 문제 없다고 보고 했다고 한다.
지휘부의 지시를 흘러 보내는 실상을 두고 군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크다. 
합참은 상황을 엄중 인식한다며 근원적 대책을 약속하고 있지만 어디 한두번인가 작년 탈북민 월북때도 합참 의장이 국회에서 엄중인식과 근원적인 대책을 다짐했다. 

재작년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들어왔을때도 똑같은 답을 내놓았다.
제주 해군 기지가 자위대 놀이터가 되고 이럴 때 마다 군당국은 엄중인식 한다고 했다. 
사고만 터지면 반복되는 말이다. 단 한번도 지켜지는 일이 없다.
석달전 북한주민이 강원도 칠책선을 타고 넘어 올 때 풀센서가 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초보적인 경계도 제대로 못하면서 핵을 보유한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핵 지력이 제로인 한국이 억지력을 지닌 미군을 지휘하겠다고 한다.
미국이 동의 하겠나 안보체계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것같다.

우리군은 국민의 군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나 최근 최전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멍 뚫린 경계 근무를 보면 군당국의 국방태세가 이보다 더 허술할 수가 없다. 
정말 걱정스럽다. 북한병사가 만에 하나라도 도발적인 기습을 시도한다면 다수를 살상할 수 있는 수류탄과 중무장으로 침투 했다면 상상조차 끔찍스러운 일이다.
한 내무반에 30~40명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북한병사가 도발 목적으로 아무런 제지없이 빠른시간내에 통과 한다면 단순히 최전방 경계 근무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짐작 간다. 

남북이 상호간 정예화된 병력을 최전방 경계선에 배치해 밤낮없이 대치하고 있는 북단국으로 세계에서 제일 삼엄한 경계지역이 바로 군사분계선이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군 병사들 뿐만 이나라 일반 민간인들까지 철책선을 넘거나 뚫고 넘나들 정도로 허술한 최전방 국방태세를 놓고 우리군의 최강 군임을 주장한들 어떻게 국민들이 군을 믿고 안심 할수 있겠는가 의심스러운 일이다.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軍)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남북관련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정책과 국민들의 안보의식 해이도 무관치 않을 뿐 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고갈 신세대들의 안보의식 재고를 위한 안보교육 또한 필연적이다.
전례를 보면 최전방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든 철책 경계 관련 상황 발생시 군당국은 약방 사후 격으로 전비태세 검열단을 현지로 보내는 등 요란스럽기만 했다.
이번에 발생한 최전방 사태를 계기로 군당국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대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방위태세를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방태세의 대안으로 정부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종합적인 현지 실사로 방위태세를 총체적으로 확실하게 원인을 규명해 유사 사례 없도록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허술한 최전방 철책의 구멍 뚫린 경계근무 실패에 따른 원인 규명에서 드러나는 해당자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지휘권과 책임을 묻는 엄중처벌 또한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