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한

본사 부회장

 

 

최근 국가적으로 노출 문제가 되고있는 공공개발을 이용한 땅투기의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챙기기의 부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인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밝혀지게 된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싶다.

이번 사안의 원조는 미공개 정보인 대내 정보를 이용한 공공개발 지역의 핵심 정보를 이용한 개인별 공직자들의 사익편취라는데 국민들의 대정부 적인 불신이 팽배 원성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을 혁신적인 개혁차원의 발본색원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건설 차원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LH등 개발 정보를 다루는 모든기관 근무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 하라는 국민들의 성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폭로한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염려와 우려속에 충격적인 불만이 폭발형국에 처해있다.
LH사태는 일부분적인 단편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들이며 고위층의 빽이나 고급정보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는 20,30세대들의 지배적인 불신의 생각들이다.
젊은세대들의 분노속에는 이번 정부에서 성행되고 있는 말들은 폭등하는 집값과 주식을 쫓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
했고 이번 LH 직원들의 반칙에 공분을 감출 수 없다.
불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 LH사태로 인해 2030세의 분노는 정책 책임자와 정치권으로 확산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평배되고 있다.
다가오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로 실시되는 대선에 대한 치직의 의견 표출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LH사태를 제대로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여당은 추후 찾아오는 선거에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한, 젋은세대들의 이탈은 핵폭탄급이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LH직원들의 사태를 두고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것 같다.

LH직원들의 투기가 현정권만이 문제겠냐는 지적도 많다.
이번사태를 두고 공공주택 개발은 복합적인 관리체계 속에 보면 택지수급 계획에서 용도변경 시공·준공 관리까지 여러기관이 인허가 가치평가 시공업체 선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정치권과 관련 이해집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정치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정치인들이 업적을 과시하듯 내놓은 지역개발사업을 본인이 해냈다며 홍보하는 사례의 모두가 관련자체를 인정하는 증거로 보면 된다.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부당이익을 환수하자는 대책을 내놓는 등 정부와 부동산투기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식으로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힘들 것 같다.
LH직원들이 투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사주했는지 억울하게 토지를 수용당했는지 등 가려내기가 어려운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과 택지조성제도는 선진국 못지않게 정교하다고 하지만 개발정보의 보안과 사익편취 방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직자들 땅투기 문제의 원인은 중심체계 없이 휘둘리는 주택 정책이라 지적이다.
특정지역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대체하는 주택단지를 마련하고 서민 기본 주거가 시급하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게 순리다.
이번 LH직원들의 땅투기 사태 발생으로 공무원 공기업 등으로 걷잡을 없이 확산 되고 있는 이때 일부 여권 의원들 본안과 가족,광명시 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지방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점차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땅투기 사실이 40여건 드러나고 있자 현재 수사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으로 확인되고 숫자가 급증하고 현상테에서 보는 국민들이 시선을 지금 밝혀지고 있는 땅투기 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과 전쟁까지 선포한 이상 이번 기회로 한탕주의의 땅투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정책적이 대안이 마련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