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매년 4월 20일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장애인의날로 기념 전국적으로 다채롭게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편견 부끄러움의 또다른 이름으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철폐 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성숙단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위로와 격려로 나누려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단순 이벤트 성이나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어 장애인 본심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노파심에서 항상 우려하고 있는 일이지만 장애인은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는 전체인구의 4.9% (262만여명)에 해당하고 있다. 이들중 95%는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것은 장애인수가 연평균 11% 정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관련 예산과 의무 고용률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예산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으로 국내총생산 (GDP) 의 0.1%로 열악한 실정이다.
그래도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등 일부시설 면에서는 편견과 차별화는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보장 받으며 완전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재정과 예산확보방안이 실행되야하는 것은 필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다.

관련 법령상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도화 되어 발표 시행중이지만 장애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처우와 고용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실행중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제도 자체는 좋지만 연금액의 부족한 지급으로 형식에 거치고 있다는 불만들이다.
장애인이라서 직접 차별적으로 안된다는 분야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지만 접근을 제한하는 시설물들이나 보험 금융상품 가입 거부등 고용차별에서 간접적인 차별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잔존하고 있어 인권관련 기관에 진정건수는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사회의 보통사람의 구성원으로 평등하고 편견없이 당당하게 소임을 다하려면 고용 증대가 필연이지만 현실적인 고용실태와는 거리가 멀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고용실태 자료를 보면 장애인 고용실태에서 장애인의무 고용비율 (2%)을 준수하는 기업체는 형식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잘못된 인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미달에 의한 의무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된지 30여년이 되었으나 정부의 의무 고용율은 1.70% 민간부분 1.72% 수준으로 의무 고용율의 2%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관련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의료 과학기술개발로 장애인의 자립도 높일 수 있는 보조기구들 대랑 개발 되고 있으나 높은가격 탓으로 장애인이 구입하기에는 벽이 너무나도 높다. 
이런 보조기구 구입은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부분은 국가와 사회보험에서 지원 또는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련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이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 수준에서 볼 때 미흡함을 감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편견 없는 평등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사회적인 인식조차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 어깨를 같이하고 있는 마당에서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평등한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 수준을 높이 올려주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벤트성의 형식적인 행사로 지양하고 진실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장애인을 대해야하며 장애인의 날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보다 연중 계속되도록 사회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조성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장애인 관련 생색내기 탁상 행정과 현실적인 행사를 벗어나 진정 장애인을 위한 다양성 있는 정책 개발과 선진국에 걸 맞는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