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일본 문무과학성은 지난달 30일 일본 교과서 심의를 통과한 30종의 고교 사회과목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긴 지리 및 공공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 다케시마 (일본의 독도명)는 일본의 교유의 영토라고 표현한 역사 교과서 12종은 독도가 일본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기술하며 독도가 일본땅이라 강조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35종의 교과서 중에는 77%에 해당하는 27종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포함됐었다. 2018년에는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한 학습지도 요령을 고시한바 있다.

최근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관련 개입 정도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개입 정도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문무과학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교육에 강력히 지시 했다는데 문제가 크다.
전례를 보면 교과서 사전 검정시 검정심사위원회가 자율적인 검정작업으로 이뤄져 왔지만 최근에는 일부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적극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국민의 지지를 받아 전후 장기집권 해온 자민당으로부터 교육정책은 물론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면 서도 기회 있을때마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유지와 동북아 공동체를 주장하는 등 일본은 역사를 직시할 용의가 있다고 한일간 민감한 시기에 표명해온바 있다.
일본은 한일 관계를 두고 우호적으로 역사를 직시한다는 표현하고 있지만 독도 영유권 관련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방침으로 독도영유권 주장은 노골적으로 주장하면서 제국주의적인 침탈 야욕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연중 행사처럼 외무성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문화 해놓고 국제사회에 점차적으로 독도관련 영토분쟁 분위기를 조성 해나가는 전략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 가면서 독도 침탈 야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은 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 세뇌적인 교육으로 언젠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야욕에 찬 침탈 정책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기회 있을때마다 수시로 독도 영유권을 항상 주장 해왔다.
1977년 200해리법 재정당시 총리직 있던 후쿠다 다케오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소인배적인 억지주장을 한바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배경에는 독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독도 영유권에 이은 독도주변의 법정수역 200해리 확보에 까지 관심을 두고 경계선을 긋는 영역확장 속셈이 야욕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집권여당이든 야당이든간 정치적으로는 여야 없이 독도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꿀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독도 관련 강경한 방침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본의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와 해설서 등 외무성의 외교정서에 까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 해놓고 교육시키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소인배들의 억지주장이라고 가볍게 보고 조용한 외교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되짚어봐야 할때가 온 것같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병합할 때 서기512년부터 역사적 국제법상 지리적 여건으로도 물론 사실적 근거로 보더라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서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는데 논리적인 정책개발로 국제사회에 재인식시키는 등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고히 하는 주도면밀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100년전 시대착오적인 침략외교와 침략정책에서 벗어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독도가 고유의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심하고 독도 침탈야욕을 버려야만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일본의 연중행사처럼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없는 작태이지만 일본의 속셈은 다르다.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주장 분위기를 조성, 영토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장기적 독도 침탈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중요시하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와 자유민주주의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재인식 시키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에 강력히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화는 물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고히 하는 정책적인 조치와 일본의 장기적 독도침탈 야욕 전략에 강력히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