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한

본사부회장

 

공직자들은 정부의 얼굴로 국민들의 공복이 되어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소임을 다해야함에도 최근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지난 4월 7일 실시 된 서울·부산 시장의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은결과 집권여당이 대패하는 결과를 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 대열에 선 이때, 지속적인 발전해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있어 혁신적인 개혁이 따라야 한다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상이 꼭 금품수수와 부정등 부패행위 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대국민 관련 수많은 행정행위와 민원 등 절차상의 하자를 두고 나오는 불신이 팽배되고 있어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아쉬워 지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LH 부동산 투기사건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1차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조사결과를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 하였으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 않다.

정부가 이번 LH 투기 사건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LH 투기 사건 관련 지난 3월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 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투기한 의혹이 참여연대와 만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의해 폭로전 사건으로 이후 추가 폭로 및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되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확산 본격적으로 사태가 터져나오게 된 사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창릉 신도시 왕축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등으로 수사당국의 중점적 수사가 계속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과천신뢔 대구연호지구 김해 판교 등 경산대임지구에 정부차원에서 국가수사 본부가 수사를 총괄 LH본사를 압수수색 수사 대상을 국토부로 확대 하는 등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전방위적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투기의심을 받고 있는 20여명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진행 하고 있다.
수사가 계속 될수록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는 LH 사태는 대한민국의 땅투기 실태를 들여보고 있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는 공무원 공직자 등 정보를 가진 자들의 투기가 잇따르고 있다.
1기부터 3기 신도시까지 반복되는 가진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집 없는 사람들의 허탈감은 더욱커지는 상황 해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지만 아직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LH부동산 투기에 이어 채용비리 연루를 비롯 범죄의 온상으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의 불신의식은 점차적으로 깊어만지고 있다.
LH의 전 현직 임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논란 된데이어 채용비리까지 겹쳐 정치권으로부터 업무방해 협의로 경찰에 고발 해놓은 상태다. 청년 정의당측은 2019년 감사원 측으로부터 5명의 부정 입사자를 적발 조치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기업 LH에서 일어난 채용비리는 남의 일이 아니다.

LH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
이번 LH 땅투기 사태는 특정지역뿐만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돈 될만한 개발지역을 총망라해서 자행된 것으로 불법성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투기성 희혹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 배경을 보면 LH 임직원들의 직무유기가 원인으로 보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살아있는 만큼 이번 LH투기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은 물론 관련법규가 정한대로 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LH투기 사태는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해를 끼친 행위로 보며 따라서 오늘의 투기사태로 제일 큰 피해자는 집을 못가진집 없는 서민층들로 내집 갖기를 꿈꾸는 무주택자 들이다.
날마다 발생하는 투기의혹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부정의 사슬을 끊고 공정사회로 복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대통령까지 앞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조속한 입법처리를 촉구 하고 있지만  LH사태 수사와 투기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에는 국민들의 불신의 시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