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2021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일본 전국지도에는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의 일본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2019년 7월 한국정부가 일본에 삭제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거부했다. 그 이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도의 디자인을 바꾸어 독도를 없애는 것처럼 하여 외견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화면을 확대해보면 독도가 보인다. 이런 짓은 과거나 지금이나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늘 해오던 수법이다. 일본다운 행동이다. 2021년 5월에도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삭제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일본은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표기를 없애도록 항의했다. 

올림픽을 주최한 한국은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올림픽정신에 의거한 IOC 권고를 받아들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없앴다. 
일본의 이런 행동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통해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의 일본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오히려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일본영토인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국제사회에 선전하려고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회기 있을 때마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을 때,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해결하지고 제안했다. 

한국이 이를 거부하자, 일본은 단독으로 제소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선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선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한국에 발각되고 말았다. 독도는 고대 신라시대 이래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일본은 여러 차례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했으나, 우리 선조들은 독도를 영토로서 잘 지켜왔다. 1692년 부산어부 안용복은 몰래 국법을 어기고 울릉도에 밀항했다가 불법으로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는 일본인을 발견하고, 그 이듬해 1693년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다시 울릉도에 들어가서 일본인들을 추방하려하다가 되러 일본인들에게 술로 유인당하여 일본에 납치당했다. 안용복은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막부의 인정을 받아내었다. 

1696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마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울릉도, 독도 세금감독관’이라는 관직을 사칭하면서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재차 일본에 찾아가 막부로부터 영유권 인정을 받아내었다.

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한국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몰래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여 일본영토에 국제법으로 편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독도를 침탈하려했다. 
그 이듬해 1906년 시마네현 관리들이 독도침략을 공식화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여 심흥택 군수에게 독도가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심군수는 그 사실을 바로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했고, 중앙정부는 이미 1900년 ‘칙령41호’의 행정조치로 ‘울도군’을 신설하였을 때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구역으로 지정하여 통치한 영토라고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연합국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에 따라 침략한 모든 영토에서 축출당했다. 
한국은 독립과 더불어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 맥아더 최고사령관의 지령(SCAPIN677호)으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해서 일본에게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았다. 
그런데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미국에 접근하여 “독도가 1905년 ‘주인이 없는 섬’을 일본이 편입 조치한 국제법상 합법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여 미국의 동조를 받아내었지만, 최종적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결국 양자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인도에 대한 영토적 지위를 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승만대통령이 그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기 위해 평화선을 선언하여 일본인들의 평화선 침범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독도를 지켜내었다. 1965년 일본은 한일협정에서도 독도를 탈취하기 위해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도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하여 한일협정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에게 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결국 한국은 비밀협상으로 일본으로부터 현상유지를 약속받아 독도의 관할통치를 계속했다.
그런데, 1998년 일본은 한국의 외환위기 상황을 악용하여 신한일어업협정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독도주변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2005년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독자적으로 ‘죽도(독도)의 날’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때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항의를 받고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하더니만, 그후 매년 정기적으로 ‘죽도의 날’ 행사에 고위직 공무원을 참가시켰다. 이처럼, 독도침탈을 위한 일본정부의 다양한 기만적인 술책에 속아서 넘어가 일본의 독도 도발을 묵인하게 된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쌓이면 큰 산을 이루듯이’ 조만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죽도의 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국제사회를 선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이번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일본지도에 올림픽 당일까지도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의 일본영토라는 표기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한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묵인했다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OC 전체 회원국이 206개국인데,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대회에는 204개국이 참가했다. 
2012년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국제사회를 선동하여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의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영토주권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되므로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