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은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 관리와 민간위탁사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법 규정에 없는 제조허가까지 하는가 하면, SRF(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는 타 지역보다 사용료를 더 높게 주고 있고 하수처리장은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곳곳에서 발생되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포항시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정기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 포항시의회 이준영 의원은 지난 10일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시 현 행정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되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고 ‘국유재산’ 이란 국가의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재산은 광역자치 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국유재산은 기획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기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가 잘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며, 공유재산의 경우 중앙부처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자치단체마다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50만 이상 도농복합 도시로 서울의 약 2배 정도의 큰 면적(1,130㎢)을 가지고 있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의 경우 상당한 업무량과 행정재산의 경우 여러 소관부서에서 관리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른 정확한 세수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포항시 하수재생과에서 관리하는 흥해읍 죽천리 시 소유지에 민간 공사업체가 인공어초 230여개를 무단으로 적재해 놓아 민원이 발생됐고 7월에는 흥해읍 학성리 시유지에 무단건축 석재 및 중장비 차량들이 장기간 점유했으나 관할부서인 북구청은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이 부지의 용도가 농로인지 도로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결국 이 의원은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포항시 해당부서들의 관할 시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시유지의 상당부분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며, 결국 시민들의 공동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하면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의 복잡화, 전문화로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하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 및 감독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는 입장이다.
단적인 예로 포항시의 공공체육 시설물의 경우 끊임없이 부실한 위탁관리로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읍·면·동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일부 민간단체가 시설 사용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해 물의를 빚기도 했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어진 체육문화센터가 장기위탁, 관리인의 갑질, 운영방식 부실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
이 의원은 “포항시의 경우에도 행정사무의 복잡화와 전문화로 민간위탁 사무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위탁 관련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선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항시 전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실태 조사 및 성과평가를 통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도 포항시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법적근거도 없는 '제작' 허가까지 하는가 하면, SRF 사용료는 민간투자규모가 더 큰 대구보다 비싸게 주고있고 과다지급 논란이 일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서는 중복지급 정산,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 등으로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최근 포항경제자유구역과 영일만산단이 조성되는 등 포항지역에 산업단지 급증으로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