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지난 3일 민노총 (전국민주노동합총연맹)은 서울(종로)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참여하는 불법집회인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역행은 물론 차도를 점거한 집회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 하였으나 대응책은 따르지 못해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민노총의 집회 목적은 단순했다. 평소와 같이 주장하는 내용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내용이 대부분이였다.

불법집회를 앞두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이 민노총을 방문, 코로나19 확산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통보 집회자제를 당부 하였으나 결국은 불법집회를 밀어 붙혀 정부를 무력화시키게 되었다.
민노총은 편법으로 서울 시내에서 9인이하 집회만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 지난 2일 오후까지 서울 전역을 대상 9인~49인씩 쪼갠 422건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이를 모두 불허했지만 민노총은 신고와는 관계없이 1만명 집결 하겠다는 발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것이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뒤 50여명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불법집회 수사에 착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번 불법집회에 대처하는 경찰의 대응책을 지난해 보수단체에서 개최한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원천적 봉쇄 했을때와는 상당히 다른 대비되는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당시 문대통령은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국가방역에 도전,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 했지만 이번 민노총집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정치권의 반응들이다.
기업의 이익 창출이 노사 생산성 제고로 상생하는 길이라는데는 노사가 공감 하면서도 그럴시만 결과는 다르다. 
노사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는 대화에 의한 소통보다 상호불신으로 불탈법을 구분없이 명분을 찾고 쟁취를 위한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 전개로 노사 생산성 제고와 상생의 길로 가는데는 국제적인 낮은평가도 문제이지만 노사정 상호간 불신의 더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다.

노동자들이 법을 초월하는 불법시위를 일삼고 있는 국가에서 노사 생산성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누가 믿겠는가?
노사관계가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불법 폭력시위가 연일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노사정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노사정 상호간 불신의 벽을 허물기 전에는 노사생산성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요원 한다고 본다.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생산성 향상과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불법폭력 집회 시위는 법적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상응한 처벌로 대처토록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대처하는 것을 당연하지만 지난 3일 민노총의 불법집회에 대해 정부는 상응 조치도 불법 폭력을 일삼고 있는 일부 노동계가 각종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연일 계속 벌이고 있는 집회시위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집회 시위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노조집행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것인지 아니면 조직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것인지 정치활동을 위한 전초전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노동운동에 국민들의 시선은 불법폭력 투쟁적인 노동운동을 외면한지 오래전의 일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불황의 늪에서 불법적인 노동 운동이 계속 악화되면 노동자들이 가야할길은 과연 어딜까 심사숙고 해야한다. 
기업의 도산은 합법적인 집단해고로 실업 대란에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고 가정파탄으로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고질적인 노사정 불신과 쟁점 해소로 성숙된 노사정 관계로 국제사회에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과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장기화 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회복되어 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굳혀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