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기간제 교직원 4대 보험금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0학년도 기준 경북 관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3.7%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부족분을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0학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며, 현황공개를 통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교육청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공개를 통해 사학법인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