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복지대책이 따르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해소책에 고심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복지문제등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의 보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인구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20년 7월 기준 한국 내국인 인구 5005만명에 고령인구가 16%로 조사되어 고령화 시대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고령화 사회가 선진국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 국제사회에서 고령화 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선·후진국의 구분 없이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적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세계2차대전 이후 현대의학의 초고속적인 발전으로 의료 혜택과 각종 위생시설 개선의 영향으로 사망률 격감,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는 곧 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로 연계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추세는 그 속도가 다른 나라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문제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를 넘어갈 때 까지 프랑스의 경우 115년 스웨덴 85년 또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졌던 일본도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7년 남짓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처럼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산아제한을 이끌어 올때도 있었다. 
지난 2005년부터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어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이 넘고 2065년에는 1827만명까지 증가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실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들로 인한 복지비 증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국가경제는 기본 틀이 흔들려서 국가 경제 악화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그속도와 범위로 큰 변화가 사회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가 돌출되고 있다.
국가는 정치·경제·사회복지·의료 문화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장·단기적으로 세우고 실행해야한다.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노인 스스로가 생산적인 삶을 노후에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일자리 제공 등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연적이다.

복지체계 와 관련 중앙정부에서는 노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책소관 부서이면서도 실행은 행정안전부 산화 도·시·군·구·읍·면 등의 행정을 통해 복지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원화된 복지 행정으로는 효율성 있는 복지행정 추진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노인인구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부양책 또는 복지문제등 노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예상외로 미흡한 실정이다.

대상자에 따라 극소수의 기초노령 연금 지급과 일용공공근로의 일자리 제공 등 기초생활수급 정도이며 이러한 수급혜택도 극소수에 그치고 실정이다.
고령자로서 노동력을 상실한자일 경우라도 2촌이내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등 고령자들에 대한 각종 수혜 절차가 복잡하여 수혜를 포기 하는 사례의 지적들이 남아 있다.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인구 급증으로 복지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요구사항 다양화로 업무 폭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하고 과거 어느때와 같은 현실적이고 탁상행정에 의한 전시 효과적인 노인복지행정을 지양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노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전담 부서를 일원화 하고 새로운 복지프로그램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시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