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장기간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은 지난 13일 최대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국제사회에 공포하듯 밝혔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처음은 아니지만 핵 실험 등 수 많은 장단거리 로켓과 미사일 발사로 분단국인 우리 나라는 물론 동북아지역과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의 도발에 사용한 미사일은 종전 것과는 달리 저고도 비행으로 미사일로 마사일 방어망을 무력화 시킬 수있다는 우려를 제기 하고 있다.

기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은 수십 km 이상 높은 고도까지 상승한 뒤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낮게 깔려 날아오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방어에는 속수무책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관망만 할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자극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우리도 갖춰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남북간 미사일 전력으로 보면 북한은 사거리 1300km 노동 미사일 3000km 물론 미국 본토까지 공격 사정권에 드는 1CBM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물론 미사일 발사 성공률이 높고 명중률까지 항상 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기술적인 면에서 개발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묶여 있던 제한조치로 남북간 비정상적인 미사일 개발 전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어느정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화 되었기 때문 개발에 진전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판 토마호크가 발사된지 126분 동안 비행하였으나 우리군은 이를 탐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게 걱정스럽다.
현방어 체제상으로는 50m~100m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 포착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고 보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성능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미국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따르지 못하는 안보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 우리도 즉시 핵무장으로 대응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깨긴 하였으나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갖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법자적인 행동을 평화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불안 긴장분위기를 고조 시켜오고 있다.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의 전력을 보면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을 때 미국의 영향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그당시 180km로 제한후 계속 미사일 개발은 묶여 제한을 받아오던 것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제한 완전해제 42년만에 한미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미사일 사거리 완전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항상 주장하고 있는 침략에 대응하는 자위적 공격력을 명분으로 유엔이나 국제 사회 법질서와 규정을 무시 대량살상 무기개발에 국력을 쏟고 핵실험과 장단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로 전력을 과시, 국제사회 질서 문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우방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까지도 이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성향으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은 무반응으로 제갈길을 간다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간 긴장분위기 조성시 마다 과거에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억지 망언을 일삼아 왔다.

이대로 간다면 남북간의 미사일 전력의 격차는 더 벌어질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한미 미사일 조치가 완전해체 됨에 따라 남북간의 군비경쟁적인 차원을 떠나 우리의 자주국방과 안보주권 확보를 위해 미사일 지침 완화에 따른 대책이 나올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책으로 국방종합계획을 수립, 우리도 이젠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전력을 감추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