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이 자당의 대선후보를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 학위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감사에 착수해 김씨 박사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김씨 관련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매입 경위, 김씨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허위이력에 대한 부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 김씨 관련 의혹을 여럿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이 있다. 김씨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표절 의혹을 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3일까지 교육부에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본조사 여부를 결정해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이 김씨에게 학위를 수여한 절차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4만주 보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대는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주식 취득과 관련해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도 밟지 않아, 여권에서는 국민대와 김씨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했다.
교육부는 김씨의 초·중·고교 허위이력 의혹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와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서울대도초등학교, 서울광남중학교, 서울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확인을 거친 결과 근무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국민대 박사과정 도중 교육부 R&D 사업인 국민대 BK21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력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대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혹이 학사 전반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 한정돼 있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11월 중 감사를 개시할 계획이며, 결과는 금년도에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나아가 각 대학이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만들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해 법령과 대학의 규정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해 근거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