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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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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기관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12/30 18:09 수정 2021.12.30 18:10

 

문경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현장 규제 애로 발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2천만원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제고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역점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이에 문경시는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부문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 방문과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규정 건의 ▲채용부분의 과도한 법제화 개선 요구 ▲외국인 근로자 입국 금지 해제 ▲공유재산 위탁 기간 완화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율 향상 방안 등 기업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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