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텃밭인 포항 등 지역에서는 이미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들은 혼란스런 반응이다.
이는 "지역은 아직도 유력 정치인 중심의 밀실공천이 이뤄졌다."는 의미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물론, 중앙당의 개혁의지나 윤석열 당선자의 공정과 정의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14일 6·1지방선거와 관련해 "180석 민주당 상대로는 민심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고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석해 "이제 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선)출구조사 결과에서 보여진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수위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총리 인준이나 장관 인사 등을 가지고 맹렬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당에서 준비해 온 파격적인 개혁안들과 더불어서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 중으로 공천과 관련해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기가 좀 이를 수 있겠지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공천에 적성평가(PPAT)를 도입하겠다며 대대적인 공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의 제7조 3항에 따르면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추천된 인사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그 심사기준은 늘 모호하다. 당헌에는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제15조)'의 요소가 명시돼 있으나 모두 수치로 집계하기 힘든 기준들이다. 때문에 결정권자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공천 개혁'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모호한 공천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치화하는데 방점을 맞춘 듯 보인다. 공천이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시험'이 된다면 당무 우선권을 쥔 후보들도 함부로 공천에 입김을 불어넣기 힘들다. 보복 공천도, 특혜 공천도 무력해진다.
이로인해 국민의힘 공직후보자역량강화 특별위원회는 공직자 직무수행·현안 분석 능력 등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적성평가(PPAT)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능력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PPAT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PPAT의 도입 효과에 대해 "후보가 최소한의 능력을 갖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을 당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장은 전 지역에서 경선할 계획이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당원이 충분한 곳, 인구의 몇 퍼센트 이상이 당원이면 무조건 경선을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당원이 투표로 후보를 뽑는다면 각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내 사람 꽂기'식 공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주께 나올 국민의힘 공천 가이드라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국힘 텃밭인 포항 등 지역에서는 기초의원들은 이미 공천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말은 "당의 공천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이미 관계자들은 살던 집을 놔두고 공천 내락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가 하면, 선거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있어 탈락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