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연초 한국 경제가 처한 난관을 돌파할 대책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이른바 '474비전'은 간결하고 구체적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4.1%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해 체감경기 회복을 꾀하고 내수회복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과 학계 등은 예상치를 밑도는 민간소비 통계를 보고 조금은 놀란 모양새다.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작년 4분기보다 0.2% 증가에 그쳤고 1년 전인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2.5%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은 당초 전망했던 올해 민간소비 예상치를 낮춰 2.7%로 수정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의 그것보다 더 나쁠 게 뻔하다. 경기회복 분위기에 크게 찬물을 끼얹은 세월호 참사 때문이다. 4월중 서비스업 생산은 1.0%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1.7% 줄었다. 음식·숙박업은 마이너스 3.2%, 예술·스포츠·여가업은 마이너스 11.6%로 크게 뒷걸음질쳤다.
이를 타개하는 계획의 하나로 당국은 규제완화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를 불렀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과 분석에 동의한다면 세심한 검토가 결여된 규제완화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소비를 자극하고 침체된 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규제완화야 당연히 적극 추진돼야 하겠지만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규제완화에는 스스로 엄격해야 할 것이다. 당국자들도 세월호 참사를 유념하고 있겠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조바심이 지나치게 크다면 두 번 실수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금 민간소비가 부진한 것은 세월호 참사 외에 노후·주거 불안, 가계부채 등이 주원인이므로 대증적인 해법이 아닌 구조적인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민간경제연구소 등의 견해도 타당하게 들린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애도 심리와 비판의식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소비심리를 적극 자극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