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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대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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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대비책 시급하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5/02 17:08 수정 2022.05.02 17:08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 시대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글로벌 시대에선 선진국들 모두가 사회문제로 대비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노인 인구증가에 대한 복지문제 등 사회보장제도가 걸맞게 따르지 못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후 보장적인 대책마련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기만 하다.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993년부터 급속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는 전체인구의 11.9% (280만 9000명)로 급증 추세를 보여왔다.
통계기관에 따르면 오는 2061년에는 65세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41%에 달하고 전체 인구의 17.7%가 80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2차 논의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연장과 사회경제 및 가족구성의 빠른 변천 인구 출산율 하강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출산과 평균수명이 늘어난데 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선·후진국의 구분 없이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현대의학의 초고속적인 발전으로 의료 혜택과 각종 위생시설 개선의 영향으로 사망률 격감,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는 곧 부양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로 연계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 추세는 그 속도가 다른 나라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적인 노령화 추세를 보면 포항시의 경우 지난 2006년도의 전체인구 506,689명 대비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8.3%에 해당하는 42,360이였으나 2022년 현재 82,001명으로 50%정도 인구가 급증현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좀 늦은감은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노인들 스스로가 생산적인 삶을 노후에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일자리 제공 등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연적이다.
복지체계와 관련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 업무를 전달하는 정책 소관부서 이면서도 실행은 행정안전부 산하도·시·군·읍·면·동의 행정을 통해 복지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원화된 복지 행정으로 효율성 있는 복지 행정 추진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부양책 또는 복지문제 등 노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예상외로 미흡한 실점이다.
대상자에 따라 극소수의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일용 공공 근로의 일자리 제공 등 기초생활 수급 정도이며 이러한 수급혜택도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 노인들의 빈곤률을 66세이상 빈곤률은 40.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2018년 경우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로서 노동력을 상실한자 일 경우라도 2촌이내의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등 고령자들에 대한 각종 수혜 절차가 복잡하여 수혜를 포기하는 사례의 지적들이다.
정부는 노령화 시대에 접어든 이때 노인인구 급증으로 복지문제와 사회보장 제도의 요구사항 다양화로 업무폭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하고 과거 어느때와 같은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에 의한 전시 효과적인 노인복지행정을 지양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노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 전달부서를 일원화하고 새로 복지 프로그램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로 노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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