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기업인 (주)다스(DAS)가 최근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돼 수억원의 국비 등을 지원받게 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도 에코플라스틱(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 등 경주지역 중견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각 누리집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고 그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이 16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도 7개소 포함되어 있다.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 등이다.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주)가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실태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경주지역에서는 (주)다스, 에코플라스틱(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이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명단 공표됐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기업인 (주)다스는 최근 경북도 추천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년간 8억여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논란이 인 바 있다. "연간 매출액이 1조5천억원이고 종업원이 5천명에 달하며 아시아, 유럽, 미주 등 7개국에서 공장과 연구소를 운영 중인 업체가 지역기업에 해당하냐?"는 것. 즉, 어려운 지역기업을 돕자는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