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응원속에 새 정부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을 지명 해당자들은 청문회를 경유 임명 과정에서 검사출신을 대거 임명하였다는 지적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는 불만적인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던게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으로는 국정철학을 공유 할 수 있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장은 전문성이과 적절성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며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들의 물갈이 인사가 따를 것으로 본다.
윤대통령은 전 정권 낙하산 인사를 두고 국민들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분야별로 전문성 위주의 인선을 강조해온 바 있다.
새정부에서 제시하는 인사원칙중 국정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을 발탁, 정부각료와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당연한 인사라고 본다. 그러나 공공기관 단체장 선임을 두고 볼 때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꼭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데 따르는 의문 정치적인 색깔과 정권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는 코드인사라는 지적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관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적임자일 수 있다. 윤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평소의 인사 관련 정치적 신조로 언급해온 것을 보면 정실 인사와 낙하산 인사는 정권자신을 헤친다. 이념 편향적으로 코드 인사를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소외시켜 국력을 낭비 했다는 지적의 비판을 해온바 있다.
새정부 출범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장 인선시 정치적인 영향력 배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 강화를 강조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독립성 부여로 무늬만 공모제라고 비난 받아온 공공기관장 공모제를 수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 대통령을 강조하며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도 지나간 과거 정부와 다름없는 절차상 정당성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모제라는 눈가림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면 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말 청와대 소속 비서관등 관료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정면으로 부당함을 지적한바 있다.
윤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평소 원칙과 공정성 신뢰를 중시하는 일련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전 정권들의 부당한 형태를 답습하는 사례는 없을 것 으로 보지만 정권창출에 공헌한 공신들에 배려해줄 자리가 따지고 보면 한 두곳이 아닐 것이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인사를 앞세워 당부하는 것은 혹시 논공행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전정권들이 정권교체시마다 원칙과 기본을 앞세워 놓고도 낙하산 인사의 코드인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들 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 않았다. 그동안 정권교체로 출범하는 정부 대부분은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이나 다름없이 여겨왔기 때문이다. 원척과 기본은 물론 전문성에 이은 적절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배려형식으로 선임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적당주의로 타협적으로 임기만 채우는데 급급하다가 상생적인 성과 없이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에게 짐만 지우는 피해만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새 정부에서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물색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 보는 눈은 국정철학이 인재발굴에 만병통치 일 수만은 없으며 또한 극과 극으로 경계를 요하는 대목으로 본다는 지적 또한 크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낙하산 인사의 코드인사로 홍역을 치러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럴때마다 혁신적으로 개선점을 찾은 정권은 드물다. 이런 악순환의 반목을 이제는 끊을 때도 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신뢰와 공정, 원칙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할 것이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 내각 인선을 보면 전 정권의 대통령들과 다름없이 선거공신들을 언제까지 외면 할 수 없을지 모른다. 대통령의 인사 권한으로 임명하는 공기업 인사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기본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 코드가 같다는 명분의 인사는 새정부에서는 되풀이 안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