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일본의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지난달 22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해온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역사까지 왜곡해가면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각의에 보고 한건과 관련 양국관계를 민감함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개입 정도가 연중 행사처럼 반복되고 이례적으로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문무과학성은 초등학교 교재에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재토록 강력히 지시해오고 있다. 전례를 보면 교과서 사전점검시 검정심사위원회가 자율적인 검정작업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례인데 일본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장기접권 해온 자민당으로부터 나오는 교육정책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온바 있으면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유지와 동북아 공동체를 주장 하는 등 일본은 역사를 직시할 용의가 있다고 한일간 민감한 시기에 표명해온 바 있다.
한일 관계를 두고 우호적으로 역사를 직시한다는 과거일본 민주당도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계속 주장해오면서 제국주의적인 침탈 야욕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외무성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문화 해놓고 국제사회에 점차적으로 독도관련 영토분쟁위기를 조성해나가는 전략으로 독도 관련 영토로 몰아가면서 독도 침탈 야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 세뇌적인 조기교육으로 언젠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야욕에찬 침탈 정책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기회 있을때마다 수시로 독도영유권을 항상 주장해왔다. 1971년 200해리법 재정당시 총리직에 있던 후쿠다 다케오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소인배적인 억지 주장을 한 바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배경에는 독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독도 영유권에 이은 독도 주변의 법정 수역 200해리 확보에 까지 관심을 두고 경계선을 긋는 영역 확장 속셈의 야욕을 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자민당이던 민주당이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영토 및 과거사 문제로 항상 불편했던 한일관계에서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내 일본의 침탈근성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다. 일본 민주당 집권시 독도 문제 관련 초등하교 교과서 기재는 물론 일본자민당 집권 당시 독도정책(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꿀 수 없다고 하토야마 유키도 총리가 망언을 내놓은바 있다. 일본 정치권의 억지주장에 우리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독독관련 강경한 방침을 의식한 일본의 언행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변함없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해설서등 외무성의 외교 청서 등 방위백서까지 독도가 역사적이나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해 놓고 있다.
일본의 연중행사처럼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작태이지만 일본의 속셈은 다르다.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주장 분위기를 조성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장기적 독도침탈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중요시하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영토분쟁을 일삼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관계없이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 야욕을 쉽게 버리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자유민주주의가 인정하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재인식 시키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에 강력히 대응하는 자극적인 대처는 물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고히 하는 정책적인 조치와 일본의 장기적 독도 침탈야욕전략에 강력히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