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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업 “경북교육재단 통합시 전문성 저하·환경 약화” 연규식 “엑스포, 문화관광공사와 통합 추진 불합리”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8/28 18:56 수정 2022.08.28 18:57

▶농수위,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건의안 채택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5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이어 농가경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산지 쌀값 폭락으로 농업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을철 벼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을 위해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경영악화와 농업생산 기반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재고 쌀 추가 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생산조정제 시행 등 법‧제도 개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쌀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쌀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부처에 전달해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5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화환경위,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상황 보고 받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근본적인 체질개선 있어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8.25일 소관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실‧국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박규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단순 통폐합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도환경연수원의 (가칭)경북교육재단 통합과 관련, “대상이 되는 4개 기관(경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의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통합 시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인 환경교육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규식 의원(포항)은 경북도환경연수원의 통폐합에 대해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분야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분야”라며, “이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공공기관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인력이나 자금의 절감, 경영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경영이 부실한 문화엑스포를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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