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노력할 것을 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토론 과정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P사를 거론하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니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느냐"라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은 당연한 의무지 비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단 생각을 모든 영역에서 되새겨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PC가 현장 간담회 후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신속한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산재 사고 관련 전담수사팀 설치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하루에도 열댓명씩 사망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은 인력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전담팀이나 지휘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