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정부 합동부패 예방추진단이 지방자치단체 5%를 대상으로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력기금사업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
결과에 지난 정부때 태양광사업은 국민 세금을 통체로 먹어 치우는 듯 공사비 부풀리고 가짜시설로 대출 받고 에너지공단 지원 17%는 불법계약 등으로 확보된 예산은 그대로 줄줄이샜다.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사업에 투입된 전력사업기반금(전력기금) 중 약2600억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위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재배시설을 짓고 대출받아 챙기는 사례들이다.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실시 할 경우 불,탈법 사례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조사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대상 지난 5년간 투입된 약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해서만 점검한 결과다. 태양광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 사업에서 부실이 확인 되었으며 사전준비된 사업계획 없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것이 부실 위법 접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력기금은 매월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조성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다. 규모가 큰 기금이지만 운영과 집행내역에 대해 외부기관의 관리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고 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운영 비용에도 전력기금 사용을 결정해 물의를 야기시킨바 70.6%에 해당하는 1847억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부실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부실업체는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윤기관에서 대출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공사비를 줄여 다시 발급하는 방법으로 18억원을 부당 대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형행법상 재배시설이 있어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짓고 총34억원의 대출을 받은 곳도 20여곳 적발됐다. 최근 3년(2019-2021)간 한국 에너지공단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 중 17%에 해당하는 1129건은 불법계약이나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로 밝혔다. 이들은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하는 전기공사비 내역서를 시공업체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부실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대출금 226억)원 적발됐다. 한국에너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보급에 지난해만 1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압박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언론계에 이번조사는 이미 작년부터 실시했다고 공개하면서 특정인을 지목 처벌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도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밝히고 있다. 태양광 풍력은 육성이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탄소배출이 없고 에너지 다변화에 도움이되면 재생에너지만 인정하자는 국제적인 알이백(RE100)켐페인 때문에 기업의 해외진출에 꼭 필요하기도 하다. 문제는 지난 정부가 체계적인 전략없이 탈원전의 대안이라며 앞뒤없이 밀어붙인 것이 주요원인이다.
관리감독이 부실한 가운데 점검은 형식적이니 아무나 돈을 받아 쓰면 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 속에 국민 세금만 줄줄세어 나가게 된 것이다.
태양광 핵심 원료는 중국에서 풍력장비는 유럽등에서 들여오다 보니 보조금 지원금을 쓰면서도 중국과 유럽기업들 매출과 고용만 늘리는 모양세나 낳게 했다.
신재생 일변도 지원정책이 낳은 불합리다. 지난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전력을 2050년엔 60~70%까지 늘리겠다는 무모한 탄소중립정책까지 세웠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조건강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총체적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확대할 경우 부정과 부실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본다. 부당 지원된 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