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하반기에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화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14시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8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관련 시·군 책임관(규제개혁담당 실·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상반기까지 추진한 ▲건축 ▲국토·도시계획·도로 ▲유통·산업, ▲농지농정·축산 ▲환경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할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의 3대 분야에 대한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하는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일자리와 투자를 저해하는 나쁜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자’는 것으로서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점검 외에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푸드트럭 공모 등 규제개혁 추진관련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도 이루어 졌다.
특히 지난해 3월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례로 선정하여 활성화 하고 있는 만큼 도내 푸드트럭 도입 가능한 5개 지역(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부지)에 대한 입지선정 및 시군별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