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수수료와 금리, 배당 등 가격요소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또 사회공헌이나 정책상품 판매를 높이기 위한 과도한 실적점검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도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이 나온다.
여기에는 국내 은행권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와 금리, 배당 등에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해외진출 절차를 개선해주는 한편, 자율성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보험업권의 '판매 채널 정비 방안'도 이달 중 마련된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판매채널을 정비하고 업계의 자율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9월에는 서민과 지역 중심의 관계형 금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와 감독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 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 크라우드 펀딩 인프라 구축,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등의 연내 달성 목표 과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해 법령·규정 개정 등 빠른 시일 내 이행하고 개혁과제를 점검·평가하겠다"며 "10~12월 중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태 점검과 서베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