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사회구조는 한 두가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저소득층의 복지문제가 국가적인 악재로 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국제사회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들의 노후 복지대책은 준비도 없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외로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급변하고 있는 경제 제일주의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한국정부의 복지지출이 앞으로 30년간 2배로 급증할 예정으로 방심하면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속의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OECD측에 의하면 한국정부 부채는 국내총산 (GDP) 대비 50% 가량으로 지금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면서도 앞으로가 문제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1991년 정부부채가 거의 250%라며 한국은 일본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과 공공지출을 효율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국제사회 고령화 사회를 돌아보면 개인소득 1000달러인 나라는 평균 수명이 45세 5000달러면 65세 30000달러면 80세 정도다 기적적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따라서 세계서 가장 빠르게 수명이 늘고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65세 이상노인이 전체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이상이면 고령사회로 구분하고 20%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급변하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1865년에 고령화 사회로 이르렀다가 1980년이 되어서야 고령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된 대한민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115년 변화를 우리는 17년만에 겪고 있으니 이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30년이면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25%를 넘을 것이며 이때는 노인 한명을 2.5명의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한다.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한명을 맡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들어선 일본은 이미 노인 인구비율이 30%에 이르렀다.
정년을 70세로 늘려가는 등 우리보다는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내부갈등은 상당이 깊은 모양이다.
따라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대한민국 노년층 빈곤율이 경제 협력개발기구( OECD) 여러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다. OECD 평균은 노년 빈곤율이 15%정도이나 우리는 그의 세배인 45%에 육박하고 있다.
최소생활비 확보 하지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2030년이면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1300만명을 넘을텐데 이대로 가면 결국 수백만명의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참담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노인들의 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연금 개혁 세제 개선등은 물론 그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제반제도 마련은 하루가 시급한 일이다. 노인들이 노후에 양질의 삶을 살기위해 바라는 노인복지 정책을 보면 안정된 일상 생활유치책으로 적정소득 보장과 그 다음 일자리 제공과 건강한 신체유지를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꼽고 있다.
노인 인구증가는 곧 부양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책이 즉시성 있게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화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이때 당연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선진국의 사회보장적 복지제도의 따르는 시기는 요원해 보인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자기 스스로 노인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있으며 그중 절반정도는 노인으로 취급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사회에서 노인 홀대가 어느정도 인지 알 수 있다.
정부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노후문제와 관련 노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원으로 경제적 안정 및 일자리 제공과 국민연금의 내실화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현실화 등 건강한 신체유지를 위한 건강관리 증진책에 대한 종합복지대책 마련 위해 종합적인 계획수립 실행하는 것만이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초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는 정책적 대책이 될 것이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