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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관망만 할것인가..
오피니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관망만 할것인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02 17:06 수정 2023.03.02 17:07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북한은 2022년들어 탄도미사일 36차례 70발 쏘면서 역대 최대 도발로 국제사회를 불안시키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18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무기를 고각으로 발사했다. 동창리는 전술적인 지역으로 지난달 15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한 곳이다.
이날 11시 13분부터 12시 05분까지 동해상으로 동창리일대에서 2발을 발사한 것은 고체연료를 이용한 신형 MRBM일 가능성이 높다는 당국의 평가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500km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정상적인 비행이였다면 1000km이상 비행했을것이라고 추정한다.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한달만에 신형 MRBM 도발에 나선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신형 MRBM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분석중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주입등에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고체연료시 미사일은 바로 쏠 수 있어 사전 탐지와 제거 공격을 피하는데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군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금년들어 탄도미사일 총 36차례에 걸쳐 무기를 발사한데이어 지난해 12월에 ICBM 화성 17형을 발사 도발한 후 3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오후에 화성 15형 ICBM을 최대고도 5768.5km까지 상승해 989km를 1시간 7분간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전했다.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화성 15형이 정상각도 C30-40도로 발사될 경우 최대 1만 4000km를 비행할 수 있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15형 화성 ICBM발사로 실전배치 단계에 이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기술적인 면에서 개발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과거 한미미사일 지침 영향으로 묶여있던 미사일 개발 제한으로 남북간의 비정상적인 미사일 개발 전력을 보여오다 2021년 5월 23일 한미정상회담중 그동안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고체연료에 대한 제한 사항을 폐지함으로 군사용 위성과 함께 동국아 전체를 사거리로 두는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게되었다.
우리나라 미사일 보유 수량은 6000기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정도로 알려지고 있느며 인접국인 북한·일본·중국의 주요 목표지점을 초토화 시킬 정도 수량이라고 한다.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미사일의 성능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의 전지역과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우리도 즉시 핵무장으로 대응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북한이 일방저긍로 먼저 깨긴 하였으나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해 다자회답을 무시하는 무법자적인 행동으로 평화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불안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항상 주장 하고 있는 침략에 대응하는 자위적 공격력을 명분으로 유엔이나 국제사회 쏟고 핵 실험과 장단거리 미상리 실험 발사전력을 과시 국제사회 질서 문란으로 문제지 되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우방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이젠 유에과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성향으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은 무반응으로 제갈길을 간다는 비이상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간 긴장 분위기 조성시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망언을 일삼아온 것을 감안 해보면 스커드와 같은 지대지 미사일은 발사시 조기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방어 요격에 어려움으로 4~6분이면 수도권 타격이 가능하다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보면 우리의 대응책은 필연적이다.
이대로 간다면 남북간의 미사일 전력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 남북간의 군비경쟁적인 차원을 떠나 우리의 자주국방과 안보주권 확보를 위해 전력 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전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존권이 걸린 안보와 직결된다는 국민들의 뜻이다. 대통령은 1월 11일 북한의 도발과 관련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을 보유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공격 땐 100배 1000배 응징 보복을 강조하고 북한 지도부를 괘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고 대응책 강구 내놓았으나 실행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바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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