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선진국에 위치 하고 있는데도 우리사회의 빈곤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상류층과 빈곤층은 늘어나고 중산층은 줄어드는 기현상으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 양극화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전문기관의 빈곤화 추이에 대한 연구요인 분석 내용을 보면 늘어나는 빈곤층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 (2018년~2019년)은 16.7%로 OECD 38개국 중 4위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경제협력기구) 평균 상대적 빈곤율은 11.1%인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 20.5%·미국17.6%·이스라엘 16.9% 3개국가가 있다.
반면에 낮은 국가는 일본 15.7%·영국 12.4%·캐나다 11.6%· 프랑스 8.5% 등 대부분 선진국이 한국보다 낮은 상대적 빈곤율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4.9%로 나타났으며 체코·덴마크 6.1%로 그다음 순위 이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노인 빈곤율과 연관이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43.4% (2018년 기준)로 OECD 평균 15.7%의 3배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 16.7%는 전체 국민 6명 중 1명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평균소득은 1인가구 91만 4000원 2인가구는 154만 4000원 3인가구 194만 2000원 4인가구 243만 8000원이다. 경제 성장으로 발생하는 부의 정상적인 분배로 빈곤 속도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 빈곤층이 늘어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대 빈곤율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하고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비율을 뜻한다.
OECD회원 국가들의 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평균 0.6% 포인트 증가 했지만 우리나라는 4~5%포인트 높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아일랜드와 우리나라가 빈곤율 증가속도가 제일 빠른 국가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재개편 등 사회전체 계층을 대상으로한 재분배 정책은 근로의욕 감퇴와 시장질서 왜곡을 가져올수있다는 지적으로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빈곤대책에 중점적으로 치중해야 한다는 조언들이다,
현재 분배 구조 상태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성장률인 빈곤 동등 성장률은 2000년 이후 일반 성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장이 빈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일이지만 높은 소득평등도가 빈곤감소를 저해하고 는 의미이다.
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산층으로 유도 소득의 격차를 완화하고 빈곤층을 줄이려면 재분배 정책 강화 방법이 우선이다,
시장논리만으로는 오히려 격차만 악화 시킬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약극화의 빈고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성장을 통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적인 일자리 제공이며 동시에 정책적인 분배구조 개선책이 따라야한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빈곤층 인구비중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16.7% (2022 기준) 4번째로 높았다. 고질저긍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이 계속 증가 되고있는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고 선진국에 위치한 자리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에 비해 빈곤해경이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분배구조 개선책으로 경제 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적 정책지원과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자리 대책이 따른 재분배 구조의 개선과 정책적인 맞춤형 복지대책이 병행 해야 한다는 주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