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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세월호 국정조사 시간 허비 하지말라..
사회

세월호 국정조사 시간 허비 하지말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7 21:20 수정 2014.06.17 21:20
16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났다. 29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12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여야가 정략적인 계산을 하느라 바쁜 모양새다.
국회‘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조사 참여 인원 및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지난 13일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예비조사팀은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각 21명과 유가족 대표 2명,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4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예비조사팀 구성과 함께 현장 방문조사 계획도 일부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는 기관 보고 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자 유가족 대표들이 12일 국회를 찾아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다. 스스로의 고통을 돌보기에도 힘겨운 유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야를 중재하겠다고 나섰겠는가. 국민의 고통을 보듬고 나서야 할 정치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고도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국정조사 일정을 놓고 대립하는 여야의 속내를 보면 7·30 재·보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보선과 맞물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가 미칠 여야의 득실 계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재·보선에 임박한 때까지 기관보고가 이뤄지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해 빨리 해치우자는 계산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늦게까지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득을 보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브라질 월드컵과 관련한 계산도 깔렸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축구 대표팀 경기 등이 열리는 때에 기관보고가 이뤄지면 그 관심이나 효과가 아무래도 월드컵 열기에 묻힐 것으로 보이기에 여야의 셈법도 달라지는 셈이다. 사고 발생 두달이 됐지만 사고 수습이나 원인 규명 등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런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국가적인 노력도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다. 무엇보다도 국정조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금석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여야가 정략적인 계산 때문에 소중한 국정조사의 시간만 허비한다면 국민적인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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