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또다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흡연자들의 원성을 들을것으로 추측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당 수준의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얼마 전 대법원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외국에서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담배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문이 들어가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됐지만 한국의 흡연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담배를 접하는 연령층도 10~13세로 낮아졌고, 고3 학생들은 4명 중 한 명 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마다 아이들의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담배와의 전 방위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10년 동안 묶여있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흡연의 폐해를 고발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담은 광고를 이달 말부터 내보내기로 했으며 담뱃갑에 경고 글귀가 아닌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건당국의 금연정책 시행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었다.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일부 경제부처와 국회에서의 제동 때문이었다. 물론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이제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 된다.
보건당국은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