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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이 바로서야 국민들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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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이 바로서야 국민들이 편하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8/01 16:14 수정 2023.08.01 16:14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최근 지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공직사회에 자체 기강해 이 따른 인사 예산 등 각종 이권 관련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역대 정권에서 나타나는 계절병처럼 공직기강 해이에서 오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부조리와 대민원 사고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난달 16일부터 충청·경북지역에 나흘간 570mm 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침수가 잇따라 전국에 44여명 사망·6명이 실종 12년만에 최대 인명피해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청주 홍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터널구간436m) 14명이 참변 당했다.
참변당시 관활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 준공 6차선도로 누수현상 계속 부실시공 의혹 설계도 없는 상태에 관리부실 지적에 이어 지자체간 관할구역 다툼으로 관리소홀로 문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따른다. 지역 사회단체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하는 등 청주시는 수차례 신고를 받고도 지하도 통제를 안하였고 충청북도는 침수 뒤 현장 출동하는 사후 약방격으로 대처하는 인재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지적이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은 연일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을 측근에 보좌하고 있는 각료들이 그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공직사회는 항상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원칙을 지키는 청렴의 기본자세로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즉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자 지켜야 할 대목에서 선비가 고을살이를 나갈때는 가루(家累)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가루(家累)는 처자를 두고하는 말이다.
지난 정부의 장관 자녀들의 특혜 의혹을 두고보면 생각없는 사람이 저지를 불행의 자초다.
옛말에 인사(人事)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적격인 것 같다. 목민관은 자식도 버리라는 가르침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가슴 아픈일이다. 다산은 목민관이 임지에는 자식들을 데리고 가면 자식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장성한 자식들을 떼어놓으라는 가르침이고 보면 장관의 자녀들은 시험없이 대학에 특례입학과 의사를 시키도록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아니다. 옛날 왕조시대에도 과거급제를 하지못한 고관대작들의 자녀들은 관리로 등용하는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 시대에도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자는 같은곳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 제도가 있었다. 이런점을 보더라도 오늘에 사는 우리세대에서 특정 장관뿐만 아니라 선관위 등에서 편법으로 특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것이 큰 문제다. 자식과 가족들 대한 사랑이 공직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조직내 상하간 공직자들의 과잉충성이 오히려 오점을 남기게 만들었다. 정권 초반기를 이끌어갈 총리와 각료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도 크고 적은 도덕성 결함으로 낙마 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성과는 거리가 먼 비리에 국민들은 공직기강 쇄신 없이는 청렴상과는 거리가 먼 비리에 국민들은 공직기강 쇄신없이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험할 것이라는 우리의 걱정들이다.
공직사회가 청렴을 바탕으로 기강쇄신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편안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공직자들 인식제고로 공직에 임해야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예년과 다름없이 각부처와 정부산하 수감기관 단체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적들을 인사와 부당한 예산집행등 각족 이권관련 비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적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범죄로 말하면 상습범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수감대상 기관단체들의 매년 반복되는 국감지적의 원인은 공직기강 해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위공직자 등용인사 청문회에서도 도덕성 결합으로 낙마하는 등 특채 비리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불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현 정권들어 고위공직자 등용시 인사청문회 기준을 강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에는 공직사회 청렴을 바탕으로 기강이 바로 서야만이 성공적인 공정한 사회가 정착되어 국민들은 따라서 편안하게 될 것 이라며 현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공직사회기강이 바로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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