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사회 각계각층에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갈등은 정치권부터 여당과 야당으로 첨예한 당리당략에 의한 대립으로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정치권부터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길에 솔선해야 할때가 왔다.
대의정치의 기본인 협상과 타협은 찾아볼 수 없는 정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초가 되고 있다.
사회문제와 당면한 사안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결 해주도록 민의에 의해 선출해놓은 정치인들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립과 투쟁위주의 정치로 국민들로부터는 물론 국제사회의 경쟁력 평가에서 정치부분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 심화 되고 있는 갈등 요인은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절의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보다는 계층과 지역주의 갈등과 이념적 갈등에 이어 최근에는 세대간 갈등까지 겹쳐 복잡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올만하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OECD(경제협력기구) 38개 회원국 중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민주주의가 성숙 되어가는 과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들 역시 한몫하고 있다고 본다.
국회 개회시마다 국정을 논하고 입법활동시 여야간 타협과 협상보다는 장외투쟁과 정치 파업을 일삼아 의회 활동을 공전시키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럴때는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노동법을 원칙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원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속에서 민주주의가 오늘에 오기 까지에는 수많은 시련과 격동의 세월에 풍파를 겪으면서 성숙해온데는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의 정치의 타협과 협상문화 정착에는 미흡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갈등의 원초가 되고있는 정치권의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정책의 타당성을 떠나 편가르기식의 정쟁을 본연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시민 단체들도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이익단체까지도 타협과 협상에 소통보다는 시위와 투쟁을 우선하는 사회적 관례화로 되어 오고 있다.
사회갈등심화 정도가 이젠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헌법과 법률등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성실하게 봉사 할 것을 다짐하는 굳건한 선서후에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 까지도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정치적 시국선언은 물론 특정 정파나 세력들에 동조하는데 까지 와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실정법을 위반하는 공직자는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한다.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는 노사갈등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국가경제가 위기늪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 노사갈등으로 공장을 접어 장기화 밖에서는 일부 노동단체들의 정치파업 지원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수천억을 상회한다는 지적이다.
이런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이다.
노사분규를 두고 보는 시각은 노사간 잘잘못의 갈등을 논하기 전에 국기문란 행위로 보는 차원에서 위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이념적인 갈등과 선동정치는 국론분열로 가는 길이라는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도강화론에 이은 국론통일과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대안을 내놓은바 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고질적인 사회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때가 때인만큼 정부가 솔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늦은감은 있으나 이럴때일수록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통참, 화합과 통합으로 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