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구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남구는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에 대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은 기존 화석연료를 태워 발전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크게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지만 이번 포항남구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은 기존에 매립됐던 것을 모두 들어냈다가 매립장을 보수한 후 다시 넣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방식도, 규모에 대해서도 인근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도 포항시는 바이오매스는 안되고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은 어쩔 수 없이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의 인허가 여부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천의환경을생각하는모임'은 14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는 1월 25일 대구지방환경청이 네이처이앤티의 지정산업폐기물조성사업에 대한 적합성 결과를 반대하고 그 반대 의사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재심의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또 "포항시는 네이처이앤티 지정.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양에코에서 사명을 네이처이앤티로 변경하고 1994년 6매립장 붕괴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40년간 묻힌 온갖 형상의 지정산업폐기물을 모두 파내어 주민에게 돌려 주어야 할 완충지역인 옥명공원에 이송하고 전국에서 가장 넓은 12,786,585㎥ 매립장 증설의 논의 과정을 지켜 보아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40년간 묻힌 폐기물의 매립량은 4,925,477.6㎥이고 금회 증설된 폐기물 매립양은 7,861,107.4㎥로 지금까지 묻힌 폐기물을 이송하여 매립하는데만 5년의 시간을 예측하고 지금까지 묻힌 폐기물양의 1.5배의 양을 오천주민과 1km 내외에 매립하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막대한 이권의 사업을 단지 30년 양성화의 시간이 지난 6매립장의 안정화를 이유로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씌워 증설 허가를 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31일 매립장 종료가 끝나서 옥명공원화 사업으로 이 완충지역을 그동안 인내하고 살아 온 주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할 자리가 동양에코에게 매각되고 2019년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이 포항시가 승인함으로써 그 물고를 틔우고 민간업자의 집요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지켜 보았다."고 말했다.

특히 "8차에 걸친 민관협의회는 지역 주빈들이 요구한 전문가는 배제되고 연구안을 제시한 한국기술연구원을 재선정하여 네이처이앤티의 증설안에 힘을 실어주었고 8차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 6매립장의 안정화는 필요하되 대구환경청의 심의 결과를 보고 재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포항시에 산업폐기물 적합성을 내려 보냈다는 것은 주변 지역의 주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이 문제는 오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에서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지정산업폐기물이 포항시로 몰려 올 것이고 40년간 묻힌 지정산업폐기물을 파내어 57,000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는 누구의 몫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년에도 에코시스템에서 에코비트그린포항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똑같은 행정절차를 걸쳐 증설허가가 났다."며, "2022년 매립장이 끝난 매립장은 1단 높이 5m 높이의 25m 지정산업폐기물 산의 허가를 낸 상태에서 작년에 전고 2단을 높여 7단 35m의 지정산업폐기물 증설 허가를 득한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시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35 m 지정산업폐기물 산과 12,786,000㎥의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매립양의 두 곳의 지정산업폐기물매립장을 가진 도시가 되어 가고 있고 이 두 매립장은 공통적으로 매립장 종료일이 끝난 매립장"이라며, 대구환경청의 에코비트그린포항의 증설 허가와 네이처이앤티의 적합성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포항시는 네이처이앤티의 산업폐기물 증설 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포항 북구 영일만산단 쪽에서는 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시유지를 매각해달라고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가 수년째 요청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포항시는 연료전지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연료전지는 LNG(화석연료)에서 수소를 개질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신에너지사업이다. 그러나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에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