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올 연말 당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최 부총리의 마지막 미션이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페루 리마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구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밝힌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G2 리스크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부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 비중은 2010년 24.7%에서 2015년(1분기 말) 34.9%로 확대됐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1보다 낮은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이자비용도 갚지 못해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인 경우가 많다.
또 차입금/EBITDA(세전·이자지급전이익) 배율 지표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결과 배율이 5 이상인 기업 비중은 2010년 22.8%에서 2015년 31.1%로 늘었다.
통상 신용평가회사는 차입금/EBITDA 배율 5 이상일 경우 차입금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면서 차입금/EBITDA 배율이 5 이상인 '고위험 기업' 비중도 2010년 16.4%에서 2015년 25.3%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에 각종 세제·금융지원 혜택을 보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원샷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겨두기에는 진행 속도가 너무 부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특히 부진한 업종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이다.
최 부총리는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건설 쪽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구조조정이 안되고 연명하다 보니 업계 전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며 "채권단의 자율적인 결정에만 맡겨두니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 기관장들이 모여 대폭 강화하는 체제를 만들어냈다"며 "거기서 간추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내가 주관하는 서별관회의 쪽으로 가져와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