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여야는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앞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492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한 뒤, 지난 21일 '더 내고(보험료율 상향) 더받는(명목소득대체율 상향)'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안 2가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많은 표를 얻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1안),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2안) 등 두 가지 안 중 1안이 56.0%의 지지를 얻어 2안(42.6%)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는데 더 많은 표를 받은 1안은 시민단체 등 보장성 강화론 진영이 지지하는 안이다.
이를 토대로 여야는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서게 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