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은 자치권 강화가 핵심이다. 중앙정부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대구시와 도 행정 통합에 대해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서 갈등 양상을 빚는 것으로 비취지는 등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대구시와 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도의 남서부권 11개 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명을 관할하게 돼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다"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막바지 시점에 주민투표를 하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경북도의 제안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북도가 제안한 로드맵에 따라 통합을 추진해왔는데 막바지에 통합안이 공개되자 뜬금없는 주장이 나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쟁점인 관할구역에 대해 홍 시장은 "합의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경북도가 제안한 공론회위원회는 갈등과 분쟁만 높이고 법안 통과 시기를 지체시킬 뿐"이라고 했다.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하면 한반도 최대 면적의 도시가 된다. 청사 2개 만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대구시가 공개한 행정통합 법률안에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두고 청사별로 시·군·구 관할구역을 나누도록 돼 있다.
경북도의 행정통합 법률안은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고 시·군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홍 시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합심해도 국회 통과가 어렵다. 이달 말까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이달까지 합의가 안되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경미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