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권의회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내 북부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지사가 통합안 시한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행정통합 안 가운데 시군의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고 대구시에 제안한 것.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통합의 원칙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시군이 특색 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며,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내 집 앞 하천 바닥이 높아져 홍수가 나는데 멀리 있는 중앙정부가 준설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대구시장님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시는 605㎢지만 대구경북은 1만9921㎢로 면적이 33배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이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중구난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도시계획은 포항, 구미, 안동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라며, 말했다.
또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청사를 3개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그러나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특히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는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며,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구청사 관할 확대 및 동부청사 추가 설치해 경북을 3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한다는 경북도의 주장에 대해 "동부청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도가 운영중인 동부청사를 활용, 부시장급으로 격상하여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특별시장이 광역적으로 대구.경북 전체를 발전시키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오히려 경북도가 현행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주, 성, 부 등 제3의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달말까지 통합안 합의가 안되면 장기과제로 넘기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봉화군의회는 27일 권영준 의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북 북부 주민들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통합 추진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지역분열이 초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