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동산시장규제 완화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조기에 내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마지막 남은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부동산업계는 지지 입장을,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찬ㆍ반 양론이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LTV, DTI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친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설계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LTV가 80%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DTI 역시 금융당국이 강제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대출 비율을 주택 가격의 50~60%로 제한하고 있기에 집값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의 50~60%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은행의 부실은 발생하지 않는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는 내수를 회복시켜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내수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온기가 돌지 않는 현실에 집을 팔아 은행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집이 안 팔려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고, 거래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조정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뛰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노리고 있지만 효과를 잘 따져봐야 한다.
최 후보자는 균형을 강조하지만 성장 드라이브를 걸 때 부작용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