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3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학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이대로 가다간 의대생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의사 배출에도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학칙상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빠지면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대다수 의대의 유급 시점은 이달 28일(연세대·고려대 등은 21일)로 전망되고 있다.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넉넉하게 잡아도 열흘 남짓 남은 셈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우리 의대만 해도 10명 조금 넘게 복귀한 상태로 전체 정원의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사직 전공의 중 절반 가량은 이미 종합병원 등에 취업한 상태로 이대로 가면 의대생의 피해가 막대하고 향후 의학교육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전공의 대표는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여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벌어져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 정상화가 더 요원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기적으로 의사 배출 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학교를 떠나 유급된 학생들이 올해도 유급되면 대규모 제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국 의대들은 오는 24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 의대 학장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 휴학 허용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도 이번에는 미복귀자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여서 대규모 제적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올해 초 복귀를 조건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내년 의대 정원 조건부 동결을 비판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대한 사과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결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의대학장들에게 보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