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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첫 평가 부진기관장‘원스트라이크아웃제’
유사 소규모 기관 통·폐합 33개→26개 축소   경북도 새출발위원회(하춘수 위원장)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6기 공공개조 핵심 아젠더'로 실행될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 유사·소규모 기관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33개 기관 → 26개 기관) ▲ 기관CEO에 전문가 임용확대(공무원 임용축소 67%→ 50%이하) ▲ 출자·출연기관의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한 신상필벌 확행(부진기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국최초 도입)을 골자로 했다.
먼저 ▲기관 통·폐합, 현재 33개 기관을 26개 기관 통합과 관련해 현재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이 33개기관으로 그 동안 기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고, ‘고효율과 고편익’ 이라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 기관은 통합시키되,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그 대상으로는 'R&D연구기관 4개 통합,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경상북도 테크노파크'로 통합, '생명산업 분야' 1개로 통합, 등을 제시했으며, 다음으로 ▲ CEO 전문가 임용확대, 공무원 임용 50%이하 축소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관피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출자출연기관 CEO 임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무분석을 통한 전문요건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임용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 경영평가 부진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부문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은 기능수행이 부진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015년 경영평가시부터 D등급 기관장은 해임하고, 2년이상 성과 부진기관은 기관폐지도 고려해 나가는 것으로 경영평가에 따른 신상필벌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기업 부채감축 등 고강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부채를 17년까지 정부목표인 200%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축해 나갈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새출발위원회 하춘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은 자기혁신으로 살을 에는 아픔이 뒤 따라야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한 경북도 공공기관 개혁은 경북의 완전한 개조를 위한 첫 단추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고강도의 자기개혁을 통해 '민선6기 김관용 號'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께 새 희망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출발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개혁추진 방안 이행을 위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