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NHK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공명당 집행부가 다카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가 지난 24일 자민당과 공명당 간 여당 협의에서 새로 제시한 시안(試案)이 공명당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 합의해주기로 방침을 굳힌데 따른 것이다.
다카무라 부총재는 이날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한 각의 결정의 기둥이 되는 헌법 9 조 하에서 인정되는 무력 행사의 3개 요건에 대한 새 시안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제1 요건 중 "우려"라는 문구를 '명백한 위험'으로, '다른 나라'라는 문구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로 수정하고 이러한 무력의 행사는 '자위 조치'에 한정된다고 고쳤다
그리고 무력의 행사는 "국제법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이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헌법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방위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 조치로 처음 허용된다"고 밝혔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이에 대해 "공명당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명당 집행부는 다카무라 부총재가 제시한 시안을 기반으로 한 무력 행사는 헌법 9조에서 허용하는 자위의 범위 내에 속한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제동을 걸려는 공명당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 여당 협의에서 합의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명당 내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충분치 못하며 국민의 이해도 얻을 수 없다"는 신중론이 뿌리 깊어 집행부는 당내 토론을 거쳐 합의 방침에 대한 이해를 얻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