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연체하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라는 비
판이 제기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2.6%대 고정 금리에 분할 상환 방식의 상품으로 이자 부담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와 원리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있
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엽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안
심전환대출 연체·중도 상환 현황'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누적 중도 상환 건수는 6268건,
금액으로는 4890억원에 이르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중도 상환된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5월에 72건에서 6월 624건으로 크
게 늘었다. 이후 7월 1120건, 8월 1292건, 9월 1310건, 10월 1850건 등으로 점차 증가했
다.
금융위는 주택 매매에 따라 중도 상환된 것이며 중도 상환율이 1.54%로 낮은 편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상환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 하위 30%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입장이다.
중도 상환된 전체 6268건의 안심전환대출 가운데 하위 30%인 소득 1~3분위 비율은
55.98%에 달한다. 특히 1분위 상환 건수는 2326건,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903건, 468건
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체 규모도 지난 5월 4억100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69억1500만원까지 늘었고, 건수 기
준으로 소득 1~3분위 비중은 63.3%에 달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연체가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고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집중해야 한다"
면서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특정 계층만 혜택 받는 정책이라는 점
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