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의 가해자는 학부모보다 학생이 더 많고, 교사 대부분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사노동조합은 지난 달 14일부터 18일까지 경북의 교사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상반기 교권 실태 조사'를 11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의 가해자는 주로 학생(61%)과 학부모(58%)로 학생이 더 많았다. 주요 침해 유형은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61.2%), 부당한 민원 반복 제기(28.9%), 공무방해(28.1%), 명예훼손(14.9%)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피해 교사 91.7%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 중 실제로 교보위 심의를 받은 경우는 2건(1.7%)에 그쳤다.
교보위 접수를 피하는 주요 원인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 우려(32.8%),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28.6%), 절차적 부담감(16.0%)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71.6%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매뉴얼 개정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46%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교보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