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24시간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지역 아동 보호망 강화에 나섰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사·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 2021년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현재 팀장 1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양육시설 지원담당 1명 등 총 10명이 2인 1조로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현장조사→사례판단→분리보호→사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통합 수행한다.
학대 유형은 신체·정서·성·방임으로 구분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7개 직군이 법정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시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사 거부·진입 지연, 위탁가정 부족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보호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수사기관 공조가 불가피하며,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아 판단 부담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강도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경주시는 대응 체계 보완을 위해 사례회의 확대와 내부 검토 강화, 담당자 사기진작 지원책 마련, 가정위탁 발굴 홍보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한 위탁가정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주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120건, 2024년 129건, 지난 10월 25일 기준 13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학대판단은 56건, 일반사례 39건이며, 현재 보호 중인 아동은 가정위탁 72명, 시설입소 94명 등 총 166명이다.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