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됐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 총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다.
사실상 경질됐던 총리가 60일 만에 복귀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총리 후보자 두 명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연이어 도중하차한 일도 사상 초유인데 사퇴한 총리를 두 달이 지나 유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정총리의 사의 반려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정과제가 산적해있는데도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 공백은 길어지고 사람은 구할 수 없으니 유임 시키겠다는 청와대를 향해 총리후보자 한사람 내세우지 못하는 정부라는 야당의 비아냥 거림에도 할말이 없게 됐다.
다시 총리후보자를 찾아 임명동의 절차까지 거치려면 국정공백이 길어진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후보자 검증이 마녀사냥처럼 성격이 변질돼 청문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여권의 시각이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사 논란의 본질은 인사청문제도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다.
여론재판이 전개돼 실제 국회청문절차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문제점을 고쳐보자는 것이지만 국민여론이 받아들이기 힘든 흠결을 가진 공직후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인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지명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나 다름 없는 여권의 시각이야 말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탓하고 야당을 탓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친 제대로 된 후보자를 국민 앞에 세우고 당당하게 임명동의를 받는 것이야 말로 정부 여당의 할 일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총리 후보 한 명을 추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의 비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