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추천 철회 요구와 관련한 입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모범공무원 추천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저는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남은 임기 동안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행정의 원칙과 절차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범공무원 추천은 선거 이후에 추진된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 절차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추천 대상자 선정과 행정적 검토는 선거일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천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된 통상적인 인사행정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이의제기 절차가 있음에도 추천 대상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천의 자진철회를 요구하거나 권유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당선인이 배석한 자리에서 일부 관계자가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추천 대상 공ㅁ누원의 자진철회 요청과 관련된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공식적인 절차를 우회하여 행정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대하여 권한 없는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입장은 갈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법과 절차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모든 행정은 정해진 제도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