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출장계획서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결과보고서에서도 실제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출장 계획 수립에서 예산 집행, 사후 보고까지 국민이 혈세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된 셈이다. 국민의 세금을 사실상 '백지수표'처럼 집행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숙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합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누락 등 회계 관리의 불투명성은 물론 관광성 일정, 과도한 항공료 지출 등 해외출장 운영 전반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예산은 '깜깜이'…출장별 집행내역도 확인 어려워

대표적으로 고위직 해외출장이었다. 지난 2023년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김필곤 상임위원(차관급)이 각각 단장을 맡은 '재외선거 준비상황 점검반'은 개별 출장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 1억971만 원을 일괄 기안해 출장별 집행 내역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예산 관리의 허점은 고위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정당과가 2022~2023년 실시한'정당 간부 외국 정치제도 연수' 역시 출장계획서는 제출했지만, 결과보고서에는 예산 집행 내역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얼마를 편성했고 실제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정치제도 연수인가, 관광도시 순회인가

출장 일정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정당 간부 외국 정치제도 연수 일정에는 하이델베르크, 뮌헨, 잘츠부르크, 비엔나 등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방문 일정이 다수 포함됐다.

정치제도 연수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

출장 기간과 항공료 역시 과도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평가 출장은 케냐 재외투표자 297명, 두바이 재외투표자 1,054명에 불과했음에도 9박 11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2025년 브라질·쿠바 재외선거 평가 출장은 4명이 참여했지만 항공료만 약 4천만 원이 편성됐다. 일부 출장에서는 단장 1명의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1천만 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2022년 크로아티아·튀르키예 역량강화 연수는 약 3천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10일 일정 가운데 5일을 자그레브,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등 관광도시 방문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목적보다 관광 일정의 비중이 지나치게 컸다.

이처럼 계획 수립부터 집행, 결과보고까지 국민이 혈세 사용 내역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되면서 선관위 해외출장 관리 체계를 타 부처 수준으로 엄격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혈세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이진숙 의원은 "선관위는 얼마를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사용 내역마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국민 혈세를 사실상 '백지수표'처럼 사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해외출장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선관위는 심사를 면제받는 해외출장이 지나치게 많고, 상당수 출장이 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무총장 판단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일수록 내부 통제와 예산 집행 기준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심사 면제 대상을 최소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장·차관급 등 고위직이 참여하는 해외출장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 심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는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가 다시는 '백지수표'처럼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출장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