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경북도의회가 출범 이후 첫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정책 검증과 민생 현안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와 필수의료, 영일만대교 건설, 영일만항과 통합신공항 연계, 인구감소와 외국인 정주, 교육환경 개선 등 경북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제13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과 특별위원회 구성, 각종 민생 조례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31일 열리는 첫 도정질문이다.

권백신(안동), 장명수(포항), 김상희(봉화) 의원이 차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부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권백신 의원은 933호선 도로개선사업을 비롯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출자·출연기관 연임 규정,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함께 재난 발생 이후의 의료·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명수 의원은 포항지역 최대 현안인 영일만대교의 적기 착공을 비롯해 영일만항의 역할 확대와 통합신공항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한다.

영일만대교와 영일만항, 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광역 물류·교통망 구축은 경북 동해안의 산업 경쟁력을 넘어 대구·경북 전체의 물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어업인 지원책과 초등학교 돌봄교육 문제도 도정질문에 포함돼 산업과 복지, 교육을 아우르는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은 봉화 K-베트남 밸리 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 정주형 전환 대책, 농산어촌 유학 정착, 기숙형 청량중학교 활용 활성화, 봉화지역 중·고등학교 분리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점검한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이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 가족이 실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교육 기반을 갖출 수 있느냐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자력, 인구정책혁신, 한류관광융합, 독도수호, 통합신공항 등 5개 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기현(경산), 윤승오(영천), 최덕규(경주), 김일수(구미), 김예영(비례), 최병근(김천)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5개 특위는 각각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

원자력 특위는 경북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원전 관련 지역 현안, 인구정책혁신 특위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 한류관광융합 특위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독도수호 특위는 독도 영토주권과 홍보·교육 강화, 통합신공항 특위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연계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특별위원회가 이름뿐인 조직에 머물지 않고 집행부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예산 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신공항과 영일만항, 원자력, 인구정책 등은 경북도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인 만큼 도의회가 정부와 국회,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지방소멸과 저출생, 지역경제 침체, 의료 공백, 교육 격차 등 지역 현안이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행정 감시만으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까지 제시하는 ‘정책형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도정질문 역시 마찬가지다.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질문 이후 실제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반영되며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첫 도정질문에서 제기되는 산불 피해복구와 필수의료, 영일만대교, 신공항, 교육 문제 역시 단발성 질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포항 출신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와 관련해 “경북의 힘, 도민의 희망, 일하는 의회”를 실천과 성과로 보여주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임시회는 제13대 경북도의회가 어떤 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정질문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이뤄지는지, 5개 특별위원회는 경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만들어내는지, 각종 민생 조례안은 주민 생활 개선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특히 경북은 대형 산불 피해복구와 지방소멸, 청년 유출, 필수의료 공백, 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을 사후적으로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문제를 먼저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예산을 확보하며, 정책의 실행까지 점검하는 ‘현장형·정책형 의회’로 진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말하는 의회’를 넘어 ‘해결하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 뒤 9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