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보조금 부적정 집행‘혈세 낭비’..
사람들

보조금 부적정 집행‘혈세 낭비’

김영곤 기자 입력 2014/08/07 18:33 수정 2014.08.07 18:33
경산 보조금 지원시설단체, 공사비 과다 계상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단체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적발 시 반환하는 악순환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설·단체명의 공개 등 예방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산지역 보조금 지원시설·단체가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시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8개(기관 1, 센터 2, 복지시설 5) 보조금지원시설·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운영실태 및 집행상황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 결재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종사자 각종수당(여비, 시간외 등) 지급 부적정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예산집행 증빙서 간이영수증 첨부 ▲지출 증빙서류(물품검수 조서) 미첨부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등의 주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게 종사자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당을 지급했는가 하면 직원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했음에도 일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에 경산시는 이들 8개 위반시설에 대해 보조금 1,259만6,112원을 환수하고 118,800원을 원천징수 추징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