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중립적 운영 의문
대구시의회가 권영진 시장의 일방적 대구시민원탁회의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집행부와 시의회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될 조짐이다.
특히 최근 대구시의 조직개편안 추진과정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던 시의회가 또다시 집행부의 시책에 제동을 걸고 나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최근 권영진 시장이 대시민 직접 소통행보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민원탁회의(가칭) 개최 방침에 대해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되는 일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구시 대구혁신100일위원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구시민원탁회의(가칭) 개최를 추진중이다. 이 회의는 시민 300명∼1000명 정도가 참여해 시민이 공감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이나 쟁점 현안을 토론 주제로 선정한 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위탁받은 수탁기관(단체)이 대구시민원탁회의(가칭) 운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또 토론의 주제를 시민이 공감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이나 쟁점현안 중에서 의회기능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원탁회의 참여자 모집이나 구성 역시 우려된다고 했다.
시는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적정 배분해 모집한다고 했으나 전문가와 일반시민은 특정사안에 대한 입장과 관점 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참여자 구성과 의견반영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