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자

경북도교육청이 25일 ‘사립유치원 운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맨먼저 ‘유치원 감사 결과 및 정보 공개를 통한 알 권리 충족’을 강조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유치원 실명으로 다음달 1일까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에 유치원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 및 시정명령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신고 시스템을 확보하고 비리 발생 유치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2년 주기 사이에 상시 감사를 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 감사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매년 1회 하기로 했다.
‘유치원 비리신고시스템’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9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통한 유치원 비리신고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신고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첩해 조사하게 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조사반을 편성해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로 집단 폐원사태도 올수 있다고 보고 폐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이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불가피한 폐원 때는 인근 공·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해 폐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의 참여를 높이고가 설명회, 연수 등을 하고 참여 여부에 따라 학급운영비 등의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많았던 유아학비 등 정부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유치원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립유치원 287개원(9월 1일 현재 사립유치원 수는 242개)에 대한 감사를 해 830건의 규정 위반 건수 적발하고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대책’을 계기로 단발성 문제해결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건강한 경북 유아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기자